국회 선거제 개편 전에 기득권 내려놔야

［충북일보］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2주간 연다. 2003~2004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위해 전원위가 열린 지 19년 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지난 17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이 중 1, 2안은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다. 다만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국회의원 수를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3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아직 선거제 개편 방안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선거제 개편 세부 방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에 따라 의원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의견차가 크다. 거대 양당이 당론을 정하더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당 간 내년 총선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안을 선호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수 확대에 대해선 양당 모두 "국민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부정 여론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사생결단식 대결 구도를 완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의 원내 진출을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정파적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의원직을 남용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극한 정쟁과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민생과 국익을 위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때론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엄청나다. 억대 연봉과 수당 등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다. 그런데 하는 일이라곤 늘 정쟁뿐으로 비쳐진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당연하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57.7%)이 찬성(29.1%)을 압도했다. 비례성 강화와 승자독식·지역독점 타파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선거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외면할 유권자도 없다. 그러나 구체적 개편안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1·2안의 경우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 거부감을 극복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안이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 3안도 만만치 않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한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어느 방안이든 기성 정치권이 뼈를 깎는 자세로 기득권을 포기해야 가능하다. 여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넘어서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은 필요하다. 당장 2020년 총선에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거대 양당의 '꼼수'로 지적받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은 놔둔 채 비례대표 확대를 명분으로 의원 정수만 늘리는 건 인정받기 어렵다. 국회가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 없인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국회는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제도마다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다. 특히 위성정당 문제는 독소적이다. 이대로 두면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의원 정수 확대에 국민적 동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국민적인 공감을 얻으려면 단순히 제도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려면 굉장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투명성 보장은 기본이다. 정말로 대표성 있는 후보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는 담보돼야 의원 정수 확대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도 개편을 빌미로 의원 숫자를 늘리려는 건 아전인수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 선거제 개편은 기득권 내려놓기가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