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잔치 이해할 국민 없다

［충북일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도를 넘었다. 경영부실이 심각한데도 성과급 잔치로 해마다 흥청망청이다. 실적 악화에도 임직원 연봉을 올리거나 성과급을 듬뿍듬뿍 주고 있다.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서민들은 '그들만의 성과급'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질타했다.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와 주주들은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주주 배당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약 9조 원(누적)에 이른다"며 "이는 가스공사 자본금(7.4조 원)을 이미 초과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장부상 손실이 없을 때 매년 순이익의 23.5~40.8%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해 1천억 원대의 빚더미 속에서도 전임 사장과 임원들은 국민 혈세로 수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11곳도 다르지 않다. 최근 5년간 '릴레이 적자' 속에서도 직원들에게 약 2조5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유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금리로 이자 수익이 늘어난 금융업계 성과급도 논란의 대상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최근 임단협을 통해 이익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약 350%를 책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250%를 선 지급했다. 오는 4월 중 100%를 추가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앞서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약 361%를 책정했다. NH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 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총 16조5천557억 원이다. 2021년 대비 13.8%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이익 규모다. 가계와 기업은 고금리로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그 사이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렸다. 은행이 사기업이긴 해도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주주환원 정책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만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사회공헌 노력이 미흡하다는 얘기다. 이런 관행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 국내 공기업들이 지고 있는 적자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임직원들은 희희낙락 빚잔치를 즐기고 있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로 양심의 민낯이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야 한다. 공기업 중엔 좀비기업이 수두룩하다. 민간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적자투성이다. 공기업 부채의 특성상 세금으로 원리금을 갚아줘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우롱한 임직원 성과급은 회수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방만 경영으로 국민 혈세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구조개편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역대 정권은 출범 때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개혁을 공언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으로 경영실적이 악화하기 일쑤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돼 왔다. 적자를 메우려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빚이 과도한 공기업에 대한 사업 재편이 있어야 한다. 비핵심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유사·중복 기능 재편 및 인력 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선심성 정책과 정치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는 자세도 바꿔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없애야 할 적폐다. 이런 저런 악습을 없애야 공기업들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무풍지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 지금 각종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급 잔치를 이해할 국민은 없다. 고치고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