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청호 법안으로 국회 응답할 차례

［충북일보］ 청남대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문의면에 자리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83년 청남대가 지어졌다. 그 후 유람선 뱃길이 끊겼다. 인근 지역의 개발도 모두 중단됐다. 이렇게 40년간 청남대엔 족쇄가 채워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암운이 걷힐 기미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남대를 방문해 규제 완화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 의거한 수질관리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환경부 장관이 함께 청남대 발전 구상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질오염과 관련 없는 선박을 대청호에 띄우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도 했다.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예술 공간 마련도 검토하도록 했다. 대청호 수질에는 전혀 영향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현실화되면 충북도의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청남대 국민관광지 만들기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 해소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엔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글을 올려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대청호는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전진기지다. 청남대는 출발지이자 기항지다. 일단 윤 대통령의 지시로 40년간 끊겼던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대청호에는 담수 초기인 1979년 문의 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유원지를 잇는 47㎞ 구간을 유람선이 오갔다. 하지만 4년 만에 중단됐다. 당시 수질 오염 문제와 함께 보안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환경부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면 선박 운항이 가능해진다. 청소년 숙박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모노레일, 케이블카 설치도 쉬워진다. 충북도는 청남대 주차장에서 전망대를 잇는 0.3㎞ 구간 모노레일을 구상하고 있다. 청남대∼대청호반 4.8km 길이의 케이블카 설치는 장기과제로 분류해 놨다. 이런 충북도의 계획 추진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물론 대청호반 따라 물멍쉼터나 수변산책로, 피크닉공원 등은 지금도 추진할 수 있다.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청남대 깜짝 방문은 김 지사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다. 과도한 규제 해소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청남대는 55만 평의 정원과 2천200만 평의 호수를 갖고 있다. 청남대가 영빈관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연스럽게 국가의 품격도 높일 수 있다. 대청호 관련 각종 규제는 현실이 무시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사례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회는 대청호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충북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26개 조항으로 돼 있다. 대청호 규제 관련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실행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국회 상황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처리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법체계로는 대청호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은 대청댐 건설과 함께 제기돼 온 현장의 목소리다.

새로운 대청호 관련법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충북을 위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 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역시 이 법 제정 없인 불가능하다. 충북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은 절대적이다. 김 지사의 규제개혁에 대한 절규도 통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30년 넘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논의조차 없었다고 하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의 청남대 지시 발언이 처음인 셈이다. 정부는 민간의 행보에 발맞춰야 한다. 국회는 책임 있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이젠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