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에 힘 모으자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함성이 이어지고 있다. (사)충북경제포럼은 23일 오전 7시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월례강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30여 회원들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결의대회도 가졌다. 인구 소멸을 막아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보은과 옥천에서는 지난 16일과 17일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과 최재형 군수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와 역량을 보여 주는 모습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행동이다.

충북은 그동안 댐 건설과 백두대간 보호 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역할 수행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없이 충북 지원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지 2개월여 만이다. 지역사회는 즉각적인 환영과 함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충북과 중부내륙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26개 조항으로 돼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지역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도 설치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된다.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충북 정치권의 연내 입법 의지는 강하다. 반드시 해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내 다른 지역구 의원들의 기류는 긍정적이지 않다. 특혜성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 입장에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법안이 제정돼야 충북에 살 길이 열린다. 그동안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호수와 저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영환 지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 여부도 결정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오염을 규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모두 9가지 현행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그동안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법률을 초월하는 사실상 상위법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규제 완화 대목이다. 궁극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다.

물론 중부내륙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선 이 법안을 엄청난 특혜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이제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두루두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걸 가능하게 할 법이 중부내륙특별법이다. 대청호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충북에 보상의 길을 열 수 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 충북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다양한 설득전략이 필요하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큰 역할 해야 한다. 법안 심사·의결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충북인이라면 하나로 뭉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