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대책 더 철저히 마련해야

［충북일보］ 새해 첫 달부터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2배씩 뛰었다. 집집마다 대부분 예년과 비슷한 실내 온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1월 가스비가 전년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나왔다.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데다 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다. 4월과 5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당 5.47원을 인상했다. 이유는 도시가스 원료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그 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심화했다.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수입국 가운데 3위다. 앞으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지역난방) 요금으로 나뉜다.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매긴다. 그 다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비용을 감안해 소매요금을 결정한다. 열 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가격을 조정한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의 지난해 4차례 인상을 감안해 올해 1분기 '동결'을 결정했다.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난해 가구당 평균 18만5천원에서 올해 19만5천으로 인상했다. 전기 요금은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세 번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19.3원이 올랐다. 이달에도 킬로와트시당 13.1원이 인상됐다. 앞으로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는 5년 동안 가스와 전기 요금을 꽁꽁 묶었다. 얼핏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저 누적돼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기간을 두고 천천히 조정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번처럼 한꺼번에 고통이 분출하진 않았을 게다. 공공요금은 시대 상황을 제때 적절히 반영해 올리고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이다. 급작스러운 공공요금 폭등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해 난방비가 최대 10배나 뛰었다. 한국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물론 앞서 밝혔듯이 지난 정부의 인위적 억제에 따른 반작용도 있다. 지난해 3분기 국내 가계 실질소득은 5년 만에 마이너스다. 올해 경기 침체는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물가 급등세를 방치하면 소비 부진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자칫 경기 회복의 모멘텀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물가 완충 기능을 외면해선 안 된다.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가구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런 노력도 없이 원재료 값이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행정은 무책임하다. 어떤 정책이든 경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올 겨울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난방의 또 다른 한 축인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국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다.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부인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올랐다. 지역난방비는 34.0% 상승했다. 정부가 생활 밀착형 공공요금인 전기·가스 등 난방비를 올리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하지만 인상 부담이 취약 계층에 고스란히 전가되면 안 된다. 일반 가정에서도 난방비 급등에 정상적인 난방을 무서워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대부분 잠자는 방만 잠깐 보일러를 돌려 냉기를 면하는 수준이다. 전기장판에 의지해 긴 겨울밤을 보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들의 겨울나기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 세밀한 대책을 만들어 취약계층의 난방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한파 피해는 홀몸 노인과 청소년 가장, 장애인, 노숙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에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추울수록 사회의 약자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빈틈없이 위민행정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