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참전군인 수당 고작 '月 36만 원'

임영은 의원 "국내 난민보다 적어…병원비·약제비 모자라"
최경천 의원, 학업중단·다문화학생 관련 정책 보완 주문
박성원 의원,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재구축 촉구

임영은 의원

［충북일보］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임영은(진천1) 의원은 23일 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군인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6·25전쟁 참전군인 3천338명,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 5천619명 등 8천957명의 참전군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34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월 5만~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월 2만 원을 지원해 도내 참전군인이 받는 수당은 월 36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46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현역 이등병과 43만2천900원을 지급받고 있는 국내 난민보다 적은 금액이다.

임 의원은 "참전군인들은 국민 1명당 최저생계비 약 109만 원에 비해 절반도 못 미쳐 참전 수당으로는 병원비와 약제비도 모자라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살에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올해 92살이 됐다. 참전군인들은 병마와 고령으로 노동력을 잃어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만의 특성을 살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에게 현실적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적인 다양한 복지혜택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천 의원

이날 최경천(비례)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도내 다문화(중도 입국) 학생은 2016년 4천25명, 2017년 4천568명, 2018년 5천47명, 2019년 5천627명, 2020년 6천14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어와 글쓰기 학습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언어와 글쓰기 문제는 기초 중의 기초 학력으로 이 부분이 나아지지 않으면 수업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학력 저하, 학력 격차로 이어져 급기야 학업 중도 포기와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성원 의원

박성원(제천1)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17년 868건, 2018년 970건, 2019년 1천879건으로 폭증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 축소로 2020년 학교폭력 전체건수는 720건으로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발생비율은 2019년 9.6%에서 2020년 13.7%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만이 아닌 정부, 지자체, 자치 경찰, 도민 등 우리 모두가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