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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12 17:55:13
  • 최종수정2020.05.12 17:55:13
[충북일보] 여러 사람 앞에서 직원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청주 도자기 공방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여·5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직원들에게 "한국아줌마 같고 창피하다", "계산대에 있는 돈을 훔쳐간다"고 말하는 등 모욕,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이라며 "피해자와 청취자의 관계, 발언 경위 등을 보면 전파 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단법인 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가 지정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으로 청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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