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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지자체 선정 세무대리인이 불복 청구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23 09:37:31
- 최종수정2020.03.23 09:37:31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준다.
납세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여던 왔던게 사실이다.
이에 군은 무료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다.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해당된다.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이라 하더라도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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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잘 치웠는데 재선을 못 한거보니 다른건 못 하셨나 보네요. 정권이 바뀔때도 아닌데...
- 행정 참 개판이구먼
-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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