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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9 15:01:08
  • 최종수정2020.02.09 15:01:0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누범기간 중 택시 무임승차로 요금 7만 원을 내지 않은 40대가 불성실한 재판 태도로 일관하다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7월 출소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11월 28일 밤 11시46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택시를 탔다가 7천220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19년 1월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7만41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공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고, 선고일정을 미루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오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라며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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