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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역경제 살린다

도,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65% 설정
정부 목표대비 5%p 높아
자금 조기에 풀어 경기부양 노려
1회 추경 시 사업 재편성 등 특단 대책 강구

  • 웹출고시간2020.02.04 20:41:06
  • 최종수정2020.02.04 20:41:06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조기 달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정부 목표율 60%보다 5%p 높은 65%(도 70%, 시·군 62%)로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쓸 돈의 절반 이상을 조기에 풀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도의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립대학 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포상금 △시설비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출자금 등 모두 39개 항목에 달한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8조8천901억 원(도 3조9천709억 원, 시·군 4조9천192억 원)이다.

목표율 달성을 위해서는 상반기 내에 5조7천786억 원을 집행해야 한다.

충북의 지난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은 61.48%(도 68.73%, 시·군 55.84%)로, 당시 정부 목표율 58.8%보다 2.68%p 높았다.

도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당초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해 1회 추경 시 신속집행 가능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연중 일반예비비 한도를 준수하며 집행수요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비·투자대상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분기별 목표액을 설정해 100% 집행하기로 했다.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0억 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실시간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긴급입찰 시 최대한 소요기간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시 현장점검과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집행을 독려하고 중앙·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과 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중앙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시·군에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돼 신종집행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률 향상, 나아가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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