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체감경기 여전히 '엄동설한'

충북신보 소상공인 3차 육성자금 지원 신청자 폭주
신청 금액만 117억원…벌써 지원 예정액 초과
"단기 자금융통보다 근본적 처방책 시급"

충북도가 올 들어 3번째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희망자들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줄을 서서 상담을 받고 있다.

ⓒ / 임영훈기자

정부의 다각적인 영세상인 보호시책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엄동설한(嚴冬雪寒)'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올들어 3번째로 100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20일 이틀동안 무려 421명이나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 집계된 신청 금액만 117억1천400만 원으로 지원 예정인 100억 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3일 신청을 마감하면 최종 신청금액만 350억 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2차에서도 2천626명의 신청자가 몰렸지만, 불과 575명만 지원받았다. 집행률이 21.8%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1일 충북신보를 방문한 A(여)씨는 청주시 복대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개업 이래 매출이 호전되지 않아 종업원 5명의 인건비와 비싼 월세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청주시 봉명동에서 요식업체를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최대 대출 한도인 5천만 원을 신청했다. 동종 업체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 인테리어와 시설보수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운전자금으로 쓰기 위해서다.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방문한 C씨는 8년째 청주시 모충동에서 중고 가전·가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장사가 잘 됐지만 인터넷 중고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인건비가 부담돼 종업원을 내보내야 할 정도로 경영 악화에 처해 있다.

C씨는 "카드수수료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갈 수록 커지고 있어 장사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다"라며 "이번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토로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은 충북도가 대출금리 중 일부인 2%를 지원하면서 시중은행 금리(4.5%~5%)보다 낮은 2.5~3% 수준에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경우 높은 대출금리와 함께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몰리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과 공급 간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면서 정부 지원정책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이자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소모성 자금에만 집중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자립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정책 역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체감이 크게 다른 상태다"며 "단기적인 자금융통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들이 튼튼한 경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처방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임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