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제천 화재 참사 십자포화에 충북도 '쩔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3일 도 국정감사 실시
제천 화재 책임·지휘체계 부족 집중 추궁
이시종 "죄송하다, 송구하다" 연신 사과

사진 왼쪽부터 권은희, 김병관, 안상수, 유민봉, 소병훈, 정인화 의원.

[충북일보] 국정감사를 받는 충북도의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역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천 화재 참사 책임 등을 놓고 이시종 지사를 몰아붙였다.

이 지사는 연신 고개를 떨구기 바빴다.

23일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소방 감독·지휘 체계를 지적했다.

먼저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2차 합동조사 결과 3가지 참사원인으로 건축구조물, 소방설비, 소방 대응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한 뒤 "지자체의 불법 건축 단속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소방설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어 "소방시설 점검 공무원들은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문제없음'으로 보고했다"며 "특히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충북만 무선 통신유지업체와 계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지사가 "지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가족에게 위로 말씀드린다"며 "합동 조사단에서 조사한 게 있고, 경찰에서 처리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관찰자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뒤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도민이 참가하는 평가단 구성해 관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북도청을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도 올해 들어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었다"며 "납부만 하고 개선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 강화·웅진) 의원은 보상체계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유족들이 받은 보상 금액은 보험금 8천만 원과 장례비 긴급 지원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이라며 1인당 최대 12억 원을 보상받은 세월호 참사와 비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참사는 정부와 국민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돼 보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며 "세월호 못지 않은 이번 사고에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국당 유민봉(비례) 의원은 "소방이나 경찰에 화재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상당히 위축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분명히 소방 책임이 인정된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는 1차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어야할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필로티 구조물과 드라이비트 공법 등의 위험성을 지적한 뒤 "대형 화재를 겪은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지만 충북도는 최소한의 조사와 가시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국은 그 책임을 무한으로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고, 그 차량들을 치우느라고 30분이 소요돼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소방 장비로 자동차 견인차를 1대 정도 구입해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제천 화재에 대한 감사반의 십자포화에 이 지사는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적절한 후속대책을 약속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