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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차 피해 막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론 확산

제천 화재·세월호 침몰 참사 '악플러' 활개
유가족 정신적 피해 반복, 법적규제는 전무
文 대통령 '완전 폐기' 대선 공약 최대 변수

  • 웹출고시간2017.12.27 21:10:39
  • 최종수정2017.12.27 21:10:39
[충북일보=제천]대형참사 때마다 온라인 상에는 희생자를 향한 욕설과 희롱이 담긴 악성 댓글들이 끊임없이 달린다. 그야말로 '악성'이다.

악성 댓글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며 2차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인터넷 실명제 등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어 개인의 소송 외에는 댓글 피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없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각 정당별로 의견 차이를 보여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요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수많은 악성 댓글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지난 21일 29명의 희생자와 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대형 복합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도 악성 댓글은 여전했다.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소방관에 대한 욕설부터 세월호 사고와 비교하며 유족을 향한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시골 촌구석 소방서라 다 죽은거다', '119가 사람구하는 곳이지 언제부터 시신수습대가 됐나', '유족들은 세월호 때처럼 보상금 받으려고 떼를 쓰고 있다'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심지어 '여자는 죽어도 되니 여탕이 2층이었겠죠' 같은 반인륜적 댓글까지 있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댓글창에 '신고'와 '접기요청' 기능을 마련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

지난 22일 제천 참사의 한 유가족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천 화재 기사마다 말도 안 되는 악플이 많아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개인이 '접기요청'이나 '신고하기'를 해도 한계가 있다. 악성 댓글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인용 제천 부시장도 27일 시청 브리핑에서 "작은 유언비어 및 악성 댓글에도 유가족과 소방대원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상처를 받지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며 포항지역 수험생들에게 욕설이 쏟아졌다.

지난 2014년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시체팔이'라는 댓글 공격에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이에 최근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인터넷 실명제 완전 폐지'가 걸림돌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운동기간 온라인에서 선거와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의견을 표명할 때 신원을 밝히도록 한 제도다.

실명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헌재는 지난 2015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 방지 등 선거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효성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악성 댓글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선 네티즌 스스로 미디어교육을 통해 온라인 에티켓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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