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우려 화재시 국가총력대응시스템 운영

소방장비·인력 확충
인재 양성 등 재발방지대책 발표

[충북일보] 소방청은 11일 제천 화재 참사 최종브리핑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화재의 경우 선발 출동대부터 대응단계를 상향 발령해 가용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등 국가총력대응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중앙119구조본부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지원요청이 오기 전 대형헬기로 구조대원을 우선 출동시킨다.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 소형 건물 밀집 골목지역은 기동성과 작업성 향상을 위해 소형 특수소방차를 개발한다.

소방청은 1단계로 올해 소형복합사다리차를 개발·배치해 오는 2021년까지 전 소방서에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장비개발과 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해 소방장비관리의 효율성과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특수장비조작 요원에 대한 자격 인증제 도입과 예비인력도 양성한다.

소방출동에 방해되는 차량과 장애물은 파괴, 이동조치하는 등 강제처분을 강력히 집행한다.

사전 예고 없는 불시 소방특별소사를 확대·실시해 단속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업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해(현행 30일 내) 행정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도록 한다. 허위나 부실점검을 한 업자에 대해서는 1차부터 자격정지(현행 경고처분)를 시켜 근본적인 부실점검을 예방한다.

소방학교 교육훈련도 현행 이수제에서 능력평가 자격인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실화재 훈련 확대를 위한 훈련시설 설치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4차 산업 기반의 첨단 훈련시설도 도입된다.

충북의 소방력 현실과 같이 대도시 지역의 절반에 불과한 현장인력 확충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기존 드라이비트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로티 구조의 건물 출입구 설치 위치 규정, 일반승강기 승강장에 부속실 설치 의무화, 외벽이 통유리 구조인 경우 화재 시 소방대가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창을 설치하는 내용(일본 소방시행)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경찰청과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행위자에 대해 벌금을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과 소방차 우선신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