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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앞에서 또 정치 공방전 몰두

원인 진단·재발 대책 마련 뒷전 '당리당략' 혈안
세월호 투영 '공수'만 교체…정치 공방은 여전
소방 관련법 국회 계류 수두룩…"직무유기" 지탄

  • 웹출고시간2017.12.25 20:07:27
  • 최종수정2017.12.25 20:07:27
[충북일보]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한탄마저 당리당략 셈법으로만 접근하기 위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21일 제천 시가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정치권은 앞 다퉈 현장으로 향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수습 실태를 점검하면서 민심을 살폈지만, 이들의 속내는 결국 따로 있었다는 힐난을 받는다.

이번 참사에 대해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한 원인 진단과 재발 대책 마련이다.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한 제천 시민,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권의 언행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

여야는 이번 참사 역시 정치 공방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급급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와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행태는 사실상 판박이다.

우리나라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사고는 여지없이 이들 공방의 재물로 전락해 버렸다.

이번 제천 화재가 터진 직후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제천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 사상자를 키웠다"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몰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안전, 안전'하지 말고,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몰아붙였다.

여당은 방어에 안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함께할 것"이라고 빗장을 걸었다.

여기에 청와대는 한 발 더 나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의 제천 방문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하며 대통령의 이미지 홍보에 열을 올렸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아니, 문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 희생자 한분 한분 앞에 일일이 엎드리셨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울먹이신다"며 대통령의 인간미만 부각했다.

우리사회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 이번 제천 화재 등 현 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안전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은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도 저버리고 있어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재난을 막기 위한 적지 않은 수의 소방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소방차로 주정차특별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안과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소방장비 검사·교체 비용 지원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상임위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해당 소방관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또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도 이들은 여전히 묻지마식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조문을 홍보하는데 혈안이고 정치권은 여야만 바뀐 채 헐뜯기에 매달리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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