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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제천참사 대응 세월호와 다를 바 없었다"

국민의당 논평

  • 웹출고시간2018.01.11 17:46:22
  • 최종수정2018.01.11 17:46:22
[충북일보] 국민의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줄곧 우려해 온 초기대응 미흡으로 희생자수가 늘어나게 됐다"며 "세월호 참사가 아직 채 잊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10일) 국민의당 최고위에 참석한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유가족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7가지 의혹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국가적 대재앙이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처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탄핵의 도화선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탄생 후, 국민은 다시금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개혁을 기대했지만, 이번 제천 참사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한순간에 져버린 사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층 진입 지시가 한참 늦어졌으며, 화재가 발생하고 출동했지만 지휘 전파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무선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는 이번 참사가 당국의 초기대응 미흡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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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정부가 올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로드맵 실행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월 초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헌법 개정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주체임에도 대통령 임기를 결정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관심이 쏠려있다. 본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북행정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에 기여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 투표가 예고돼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과 중요성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다.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운용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지방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불어 닥친 촛불 민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개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