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키운 '불법건축물'… 여전히 만연

도소방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3천724개동 중 567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8.12.06 18:02:45
  • 최종수정2018.12.06 18:02:45
[충북일보] '제천 화재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으나 불법건축물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제천 참사 이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적발·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도내 화재 취약시설 1만5천377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당국을 포함해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 전문가 6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올해까지 4천43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등 3천724개동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568개동에서 법령 중대위반 사항 등 569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불법건축물은 5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지연 신고와 객실 내 가스 사용은 각각 1건이었다.

합동조사반은 적발사항에 대해 지자체 담당 부서에 기관 통보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조사반은 내년 1만1천342개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휘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해당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건물주 A(58)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증축 사실을 묵인한 건축사 B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건물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C씨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법 준수해야 할 국회, 제 역할 못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국회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고도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큰 틀에서 합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0만 인구에 못 미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참했다. 오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가 늘어난다"며 "그간 예산, 조직, 인력면에서 부족하고 불이익 많이 받은 점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는 안되더더라도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 인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