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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제천참사…충북도 소방예산 비율 3.9% 불과

국회재난특위서 "지방재정 투입 저조" 지적
소방공무원 충남 2천467명 충북 1천685명 뿐
박덕흠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필요"

  • 웹출고시간2018.02.04 16:53:12
  • 최종수정2018.02.04 18:10:18
[충북일보] 충북도의 소방예산 규모를 보면 언제든 대형 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재난특위)에서 제기됐다.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2일 재난특위에 제출한 공식발표문에서 "시·도지방재정이 제천소방당국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참사의 원인이 됐다"며 "만일 제천화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시도예산총액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 6.0%, 충남도 4.3%에 비해 충북도는 3.9%에 불과했다.

규모가 비슷한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를 비교해도 강원도 2천712명, 충남도 2천467명에 비해 충북도는 1천685명으로 현저히 적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소방행정 인사·예산이 시도에 전적으로 이양돼 있어 시도지사의 의지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균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진 소방행정의 경우 예산편성의 하한기준이나 최소정원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선심성 사업예산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제천참사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정부는 계속되는 재앙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제천에 이어 밀양참사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수대응 실패로 초래된 괴산댐 인재(人才)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인규명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피해주민들과 소송공방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낚싯배 충돌사고는 결국 국가책임"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29명과 39명이 사망한 대재앙인 제천·밀양화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담화는 커녕 '국가책임'이라는 언급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적당히 넘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책임'이고, 불감당이다 싶으면 '책임회피'냐"고 물은 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식적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방행정의 인사·예산·조직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조직이 지방과 국가로 이원화 돼 있어 국가책임성과 신속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한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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