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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초츠센터 면허대여 시공 인재 밝힐 핵심"

본보 22일 화재 건물 면허대여 관련 첫 보도
종합면허 빌려 최초 시공 및 불법증축 가능성
현 소유주 불과 2개월 운영…건축적폐 밝혀야

  • 웹출고시간2017.12.25 20:14:24
  • 최종수정2017.12.25 20:14:24
[충북일보] 사망 29명, 부상 36명 등 65명의 대형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애초부터 면허대여 시공 논란에 휩싸였던 사실이 본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22일 본보 인터넷판 보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천 스포츠센터는 시공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총체적 부실'로 결론이 날 수 있어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가 주목된다.

제천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 스포츠센터 건축주는 50대 후반의 박모씨로 현재 사기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이 건축주는 목욕탕에서 때밀이와 구두닦이를 통해 돈을 벌어 건축사업에 뛰어든 뒤 최근까지 제천에서 대형 건축물 3개를 완공했다는 후문이다.

건축주는 제천시 내 메디컬센터와 메트로 건물에 이어 이번에 화재로 대형 인명사고를 낸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는 등 한 때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건축주는 종합건설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면허대여, 즉 다른 회사 면허를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고 실제로는 건축주 본인이 직접 건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제천 스포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적폐(積弊)에 해당된다.

스포츠센터 첫 건물주는 이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사업가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건축자금을 충당하고,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던 구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축면적 250평 이상의 건물은 종합건설 면허를 가져야 시공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 중소규모 건축주들의 경우 종합 건설사와 도급방식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 면허만 빌려 자체적으로 하청업체를 끌어들여 시공하는 형태의 관행에 젖어 있는 상태다.

제천 소재 A 건설사 대표는 지난 22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어렵게 돈을 번 사람이 나중에 건축사업에 뛰어들면서 잦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그렇게 힘들게 시공한 건축물이 결국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 등 그 건축주에게는 남은 것이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천 스포츠센터 경매과정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명이 해당 건축물을 경락받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충북도의회 모 의원의 가족이 낙찰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도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가 처남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고, 이 건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제천 소재 B 건설사 대표는 "처남이 운영하는 것은 맞다. 또한 소유주도 도의원을 제외한 3명 공동명의를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해당 도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형 인명사고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건축물 시공 초기단계부터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면허대여 부분과 경매과정,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찰은 현재까지 스포츠센터 8~9층 불법증축과 관련된 사실만 확인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 건물주 등이 불법증축 역시 전 소유주가 시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해당 건물의 신축과 증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현미경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면허대여 사례는 부지기수다. 문제는 면허대여 공사의 경우 책임시공과 달리 원가절감에 초점에 맞춰질 수 있어 상당수 건물에서 부실을 양산할 수 있다는데 있다"며 "제천 건축물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면허대여 문제를 이 참에 뿌리 뽑아야 앞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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