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하고, 사업자가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
[충북일보] 우리나라 신도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택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여건은 교통과 교육이다. 또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인 행복도시(세종 신도시)의 23개 생활권 가운데 6-3생활권(산울동)에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분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3년 하반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이 동네에는 세종시내에선 처음으로 캠퍼스고교와 초·중 통합학교가 각각 건립된다. 어른들을 위한 대규모 평생교육원도 들어선다. ◇한 동네에 5개 학교가 잇달아 들어서 세종시교육청은 30일 열린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6-3생활권 교육기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울동에는 △유치원 2개(바른·산울) △초등학교 1개(바른) △초·중 통합학교 1개(산울) △고교 1개(캠퍼스고) 등 5개 학교가 설립된다. 이 가운데 모두 287억 원이 투입돼 지어질 유치원들은 2024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공립 단설(公立 單設)인 이들 유치원은 각각 13개 학급에 224명이 어린이를 수용하게 된다. 같은 해 9월에는 바른초등학교(50개 학급, 정원 1천200명)가 문을 연다. 이 학교는 지난 7월
[충북일보] 청주시 '2021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에 6명이 선정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자는 △건설공로부문 원석건설㈜ 박상길 대표, ㈜호반건설 정현식 상무 △건설기술부문 문정건설㈜ 김찬수 대표, 건축사사무소토반 이진희 대표 △건설시공부문 ㈜마임건설 김용수 대표, 석진건설㈜ 남기황 대표다. 이들은 평소 지역의 건설공사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건설자재 사용,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에 힘쓰고 민간공사 수행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 공을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2일간 △건설경영부문(1명) △건설공로부문(2명) △건설학술부문(1명) △건설기술부문(2명) △건설시공부문(3명) 등 부문별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2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건설경영·학술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 6명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오는 12월 청주시 시민 표창의 날 행사에서 표창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모범이 되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매년 건설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3회에 걸쳐 모두 79명의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선
[충북일보] 속보=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부과액까지 지나치게 많이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집값과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였던 세종시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민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도 비수도권(지방) 14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인당 세액은 충청권 4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적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종부세 납세 대상자 약 94만7천명 중 전국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다 법인을 합친 인원은 54만7천명(57.8%)이다. 따라서 나머지 1주택자는 약 40만명(42.2%)인 셈이다. 충청권 1주택자는 세종·대전이 3천명, 충남·북은 2천명 씩이다. 전국 17개 시·도 별 1주택자 비율은 △서울(60.4%) △경기(29.6%) △세종(22.6%) △강원(21.9%) △대구(21.0%) △부산(20.9%) 순으로 높다. 반면 △울산(10.4%) △경남(11.4%) △광주(12.5%) 순으로 낮다. 충북일보가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충북일보] LH 충북지역본부가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 조성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부진하다. 영동군과 LH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용산면 소재지 일원 7천422㎡ 터에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했다. 영동군은 용지보상 비용 등 사업비 25억 원과 행정을 지원하고, LH는 180여억 원을 들여 사업용지 조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입주자 모집 등 건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했다.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 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입주자 미달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애초 건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행복주택이 영동읍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접근성이 좋지 않는데다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LH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입주자 모집 할 때 200세대 중 44세대가 신청했다. 이어 지난 6월 2차 추가 입주자 모집에 나섰으나 23세대에 그쳤다. 전체 200세대 중 66.5%인 133세대가 비어 있는 셈이다. 이에 LH충북지역본부는 자구책으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충북일보] 세종과 충남은 올 상반기(1~6월)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전은 충청권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56.74㎢(2억 5천674만㎡·전국의 0.26%)로, 작년 12월말(253.35㎢)보다 3,39㎢(1.3%)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증가율이 2014년(6.0%)과 2015년(9.6%)에는 높았으나, 2016년부터는 1.0~3.0%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시·도 별 면적 증가율은 △대구(8.5%) △세종(6.4%) △충남(6.1%) 순으로 높았다. 세종은 1.936㎢(193만6천㎡)에서 2.06㎢(206만㎡)로 66만㎡(약 20만평) 늘었다. 그러나 △경북(-1.6%) △대전·제주(각 -0.3%) △광주(-0.1%) 등 4개 시·도는 면적이 줄었다. 대전은 1.474㎢(147만4천㎡)에서 1.469㎢(146만9천㎡)로 0.005㎢(5천㎡) 감소했다. 6개월 사이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전체 가격(공시지
[충북일보] 올해 전국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과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 인원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납세자 100만명 넘은 것은 16년만에 처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고지(告知) 관련 자료를 최근 각각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주택분이 지난해 66만7천명보다 28만명(42.0%) 늘어난 94만7천명이다. 또 토지분은 지난해 7만7천명보다 3천명(3.9%) 많은 8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납세 대상자는 작년(74만4천명)보다 28만3천명(38.0%) 늘어난 102만7천명이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제도가 도입된 뒤 16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들의 거주지(법인은 본점 소재지)는 △서울(48만명) △경기(23만8천명) △부산(4만6천명) △대구(2만8천명) △인천(2만3천명) 순으로 많다. 반면 △제주(7천명) △울산·전남(각 8천명)…
[충북일보] 괴산군은 '청안 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쉐어주택(1인 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쉐어주택은 44㎡(베란다 포함, 개별주방, 화장실, 붙박이장)로, 공용공간에 공동주방과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외지거주자 중 만19~39세 이하 1인 청년 세대주다. 임대보증금은 264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11만 원이다. 최초 2년 임대에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군은 청년취업자와 청년농업인에게 전월세 비용 월 10만 원(최대 3년간, 분기별 지급)을 지원한다.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와 농업경영체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업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군은 임대주택 36가구(가족형 18가구, 쉐어주택 18가구)와 커뮤니티센터 1동을 조성해 단독주택(가족형) 입주자 모집을 마쳤다. 한편 청안 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는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고,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산면 황산지구(1천167필지, 72만8천542㎡)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이의가 없을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이 8번째로 추진한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내년도 1월 22일까지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토지 특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건물의 구조 △용도와 토지의 일단지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이다. 군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내 대상 개별주택 수는 9천470건으로 특성 조사 이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조세(지방세·국세)의 부과기준, 복지분야(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전국에서 아파트 인기가 높은 대표적 지역인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서 이례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가 나온다. 정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일반적으로 공급가격이 싸고 신뢰도가 높다. 게다가 다른 지역과 달리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세종충남대병원까지는 1㎞쯤 걸어가면 돼 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6-3생활권 M2블록(산울동)에서 짓고 있는 '안단테(Andante)' 아파트 995가구를 25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분양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59㎡A형 477 △59㎡B형 253 △74㎡A형 83 △74㎡B형 53 △84㎡A형 86 △84㎡B형 43가구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74㎡B형 53가구,84㎡B형 43가구)는 '테라스가 딸린 복층형'이어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행복도시건설청)와 함께 행복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LH가 이 도시에서 안단테라는 자체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2.5㎞…
[충북일보] 역대 급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2일 고지된 가운데 충북지역의 종부세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고지 인원이 지난해 39만3천 명에서 올해 48만 명으로 무려 22.1%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세액은 1조1천868억 원에서 2조7천766억 원으로 134.0% 폭증했다. 서울지역 종부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였다. 지난해의 65.4%에 비해 16.5%p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는 종부세 대상은 23만8천명(세액 1조1천68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 1.6배, 세액 4.5배 등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경남(1만6천명·4천293억 원) △부산(4만6천명·2천561억 원) △대구(2만8천명·1천470억 원) △제주(7천명·1천418억 원) △인천(2만3천명·1천283억 원) △광주(1만 명·1천224억 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역의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무려 9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충북의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5천
[충북일보]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2년간의 법적분쟁을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오른다. 23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 공익법무관이 지난 22일 시 측에 상고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시가 지난 2019년 9월 내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은 모두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달 27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성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청주시는 형식적으로 추정분담금과 주민 동의만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상고를 포기
[충북일보] 진천군이 충북도에서 주관한 2021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충북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행정,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등 5개 분야의 토지행정에 대한 총괄평가로 군은 2019년, 2020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 중 공간정보분야에서는 '21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에 선정돼 공간정보 생산·관리를 위한 인프라 도입과 확층으로 고품질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마련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적분야에서 각종 수범사례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법정사무의 정확한 업무처리, 처리기간 단축, 수요자 충족형 민원대응과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등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한 것도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12월 3일까지 '2030년 청주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1차 재정비(안)는 시급을 요하는 시(市)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에 대비해 실효시기 이전에 해제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경관지구, 국립현대미술관(문화시설) 부지확장,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진입도로 △도로, 공원, 녹지 등 2022년 실효 대상시설(142개소) 정비(변경·폐지 등) △송절동~2순환로, 남일면 효촌리 3개 노선, 강내면 탑연·사인리 4개 노선 △율량택지개발지구 주차타워 조성, 율량동 상리마을 도로신설, 오송1·2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신설 등이다. 이번 주민공람은 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관련도서 열람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관련 부서·기관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30억 원 규모, 29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는 주택을 사거나 파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대 별로 다른 수수료율 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일반인은 많지 많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가 최근 공개한 새 '중개보수 요율표(料率票)'에 따르면, 매매 '6억 원', 임대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수수료 최고 적용률이 종전보다 0.1%p 이상씩 낮아졌다. 비싼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달라진 게 없다. 세종 / 최준호 기자 211112 세종청사 옥상정원서 본 세종 신 -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는 주택을 사거나 파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신도시(행복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211121 -표 1-세종시 부동산중개료
[충북일보] 세종시내 오피스텔의 평균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시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는 전년보다 오른다. 올 들어 시장이 매우 침체돼 있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의 대체재(代替財)인 오피스텔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다 작년 2월 이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실적이 더 나빠진 대형상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가 떨어진다.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세청은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와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2022년에 적용될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연면적 3천㎡ 또는 100채) 이상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안)를 11월 19일 고시했다.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해당 건물주 등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31일 가격을 확정 고시한다. 9개 지역 전체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인상률(안)은 2008년(8.30%) 이후 14년 만에 최고인 8.06%로, 올해(4.00%)의 약 2배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상가 경기가 침체돼 있는 데도 불구,상업용 건물도 올해(2.89%)보다 훨씬 높은 5.34% 오른다. 2
[충북일보] 충북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3주차(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3주차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매매가격과 함께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폭을 유지(15%→15%)한 가운데 충북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0.30%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충북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7%다. 이어 △울산 0.26% △충남·경남 0.24% △인천 0.20% 등이 각각 전주보다 상승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제천시(0.58%→0.58%)다. 전주와 보합세를 이뤘으나, 여전히 도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청주시내 4개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당구(0.32%→0.37%) △청원구(0.16%→0.24%)의 상승세가 확대됐고, 흥덕구(0.29%→0.29%)는 보합, 서원구는 (0.16%→0.14%) 상승폭이 축소됐다. 도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26% 상승했다. 충
[충북일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의 '빈부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체 주민의 약 75%가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인 행복도시에 모여 사는 세종은 전국 시·도 가운데 격차가 가장 작았다. 특히 공시가격 기준 전국 상위 30% 이내 가구 비율은 세종이 서울보다도 높았다. ◇1년 사이 최고와 최저 등급 간 가격 격차 더 커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은 '가구 당 주택가격'이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다른 통계들과 달리 이 자료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집을 가진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2천400만 원 △소유 주택 수는 1.36채 △면적은 86.5㎡(약 26.2평) △가구주 나이는 56.1세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가격이 2억 7천500만 원 △주택 수가 1.37채 △면적이 86.4㎡ △나이가 55.8세 △가구원 수는 2.74명이었다. 따라서 1년 사이 집값이 4천909만 원(17.8%) 오른 셈이다. 전체 주택을 10개 분위(分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16일 백운면(방학2지구, 평동3지구, 운학1지구)에서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불부합이 분포한 제천시 87개 예정 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3~4월 가칭 '지적재조사사업추진위원회'의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주민참여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2차에 걸쳐 심사했으며 지난 10월 최종 선정한 7개 지구 5천111필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3일(17일 수산면, 18일 의림지동, 덕산면)간 이어간다. 설명회는 사업안내 동영상 시청, 지적재조사의 목적과 추진일정과 경계설정 방법은 물론 기대효과와 완료 사업지구의 추진사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안내해 2022년 1월 사업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의 참여와 소통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조사사업을 통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토지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5월 임시경계점 설치가 시작될 소유자의 입회와 경계조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64
[충북일보] 올 들어 세종시에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진 반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달 매매가격이 전월보다 떨어진 지역은 세종(상승률 -0.15%) 뿐이었다. 지난해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세종은 올 들어서는 6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누적 상승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42.28%)의 19분의 1에 불과한 2.19%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낸 보도자료를 보면, 세종시 민간아파트의 10월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격(최근 1년 평균치)은 386만9천 원이었다. 9월말 기준 380만4천 원보다 6만4천 원(1.70%) 올라, 상승률이 서울과 함께 전체 시·도 가운데 2위(1위는 4.00%인 강원)였다. 전국 평균이 1.76% 떨어진 것과도 대조적이었다. 또 작년 10월말(342만4천 원)보다는 44만5천 원(12.99%) 올라, 상승률이 전체 시·도 중 5번째로 높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지구별 도시개발사업이 하나둘씩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가경서현1·2지구는 올해 3월과 7월 각각 공사를 마쳤고, 방서·비하지구는 공정률 97~98%를 보이며 준공 채비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강서2, 개신2, 홍골2, 오송역세권, 방서, 비하, 가경서현1, 가경서현2, 가경 서부 등 9개 지구별로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비하지구는 이달 근린공원 조성 등 잔여공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가경서현2지구는 이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거쳐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앞두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주택용지·공장용지 등의 높아진 수요와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사업부문(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충북일보] 임기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실패한 대표적 정책은 '부동산'이라는 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公示價格)에 대한 국민들의 이의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이의 신청 비율이 주택 수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올 들어 증가율도 주요 지역 가운데 최고였다. 정부(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매년 2차례(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매기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주택 수 전국의 0.8%인 세종, 이의 신청은 6.4%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자신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공동주택 가격 이의 신청 접수 현황' 자료를 9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이의 신청 실적은 2017년 579건에서 2018년에는 약 2배인 1천129건으로 늘었다. 이어 2019년 1만7천100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20년에는 8천53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1만4천76
[충북일보] 청주시는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와 주택시장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에 대한 의견과 협회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사무실에서 주택시장과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윤창규 충북지부장을 비롯해 부지부장, 대의원 등 모두 8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청주시의 주택시장 동향 분석 결과와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현황 등을 공유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는 주택거래 실제 동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부동산 교란행위 방지를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연일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뉴스로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