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 폐암예방 공동TF 구성 합의

전국시·도교육감협 88회 총회서 의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 개선방안 협의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증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교육부에 요구

윤건영(뒷줄 오른쪽) 충북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들이 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회의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급식종사자 폐암예방 건강검진 제도화와 조리작업 환경관리 기준수립 등의 과제를 수행할 '급식종사자 폐암예방 공동TF'를 구성·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88회 총회를 열어 '급식종사자 폐암예방을 위한 제도마련'과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증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요구'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감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먼저 학교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 중간결과 발표이후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조리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후속조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대상 기준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 폐암예방 건강검진 제도화와 조리작업 환경관리 기준수립 등 과제수행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폐암예방 공동TF'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하지만 일괄적인 중앙투자 심사대상 범위축소와 자체투자 심사대상확대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중앙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관련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점을 찾기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학교공간혁신과 미래지향적 학습 환경구축에 따른 총사업비증가와 중앙투자심사 승인지연으로 개교 시기가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정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와 함께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교원 정원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안건도 심의·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학습결손 보충과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의 지속적인 초등교사 정원감축과 '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단계적인 감축과 임용금지가 예상돼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전면개선을 요구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와 교권침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관련 문제점 진단,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협의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주체들 사이 가교역할을 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사정원감축, 유보통합, 교육감선거제도개편 등 주요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시민단체 등 교육관련 단체들과도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축,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공동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9회 총회는 3월 23일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