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 시범사업 선정 유력

교육부 참여 제안 받아… 다음 달 시행 공모 준비 착수
지자체 중심 대학발전계획 수립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육성

［충북일보］ 정부가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하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충북도가 선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RISE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에 재정 투자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공모를 통해 지자체 5개 내외를 선정,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선정된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지역주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위임한다.

충북도는 RISE 시범사업 공모 준비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RISE 시범사업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공모는 2월 초에 시작돼 같은 달 말 최종 선정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는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이 나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응모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도는 교육부와 6월 중 RISE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육성에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협력관을 도에 파견하고, 지방대육성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RISE 시범사업과 관련해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지역혁신사업(RIS) 등 지방대 사업 예산 600억 원 규모가 지자체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하이브사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라이프사업)은 정해진 사업기간 동안은 지속 운영하면서 지자체 중심의 대학 성장전략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시범사업 제안을 받았으며, 관계자간에 긍정적인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공모에 참여하면 충북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RISE를 구축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완료해 총 정원 내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등 완전 자율화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기준'도 개정해 사립대의 재산 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각종 규제도 없애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폐지 승인과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충북 등 전국 9곳에서 운영 중이다.

총괄 대학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과 달리 RISE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다. 그동안 추진돼 온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한계를 한 특단의 조치다. 지방대특성화 사업은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학의 특성화 계획과 지역의 유망 사업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교육부의 분석이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