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청주지법 충주지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풀무원 업무방해 하지 마라" 가처분 인용 결정
풀무원 7개 주요 사업장서 불법 업무방해 못해, 위반시 1일당 각자 100만원 이행강제금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풀무원 7개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이 회사가 지난 9월 4일부터 5개월 넘게 제품운송을 거부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앞으로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인용결정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에게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이 앞으로 집회 내지 시위를 하면서 앞서 본 금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상적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화물연대의 불법 시위 행태가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동안 화물연대가 자행해온 물류방해, 차량파손, 동료기사 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이 범죄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지입차주분들이 이제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소중한 일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살 깎아먹기식 농성과 불법행위를 하루속히 멈추시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 11t)을 운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작년 9월 4일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