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실현까지 '총력전'

김영환 지사, 국회 법사위원장, 양당 간사 만나 협조 요청
민·관·정 공동위원회 28일 국회 본관 앞서 촉구대회 개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충북 민·관·정은 민선 8기 첫 입법 공약인 이 법안을 올해 내 제정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22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두게 됐다.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도가 실현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을 만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이다.

또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묶어 처리하는 방안이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보다 빨리 정부와 지역 발전에 효과를 내기 위해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부내륙 8개 시·도지사의 공동 결의문도 전달했다. 8개 시·도는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을 비롯해 전북, 경북, 경기, 강원이다.

도는 다음 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고 12월 초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행안위 통과를 시작으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시켜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공동위는 이날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이란 보도 자료를 내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법사위에 우선 순위 안건으로 상정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위는 앞으로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안건 상정과 통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28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 지역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충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심사가 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졌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이달 중 법사위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