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8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일보］ 충북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을 촉구하는 민·관·정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9월 중 국회 행정안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제정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8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민 주도의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입을 모았고 다양한 국회 통과 전략 등을 제시했다.

공동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충북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 통과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우선 범국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국회와 정치권, 정부에 전달해 연내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동위가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이달 넷째 주까지 96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법안 통과 릴레이 촉구, 충북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간담회나 면담 추진을 통한 협조 요청 등도 진행한다.

국회 차원의 행안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에 대한 면담도 추진하고, 여야 정당 원내대표와 당대표에 대한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관·정 공동위원회 관계자는 "충북 외에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의 동참을 요청하는 공동 노력도 당부할 계획"이라며 "국회 상황을 보고 추선 전과 12월 정기국회 법안심사 전에 대규모 상경 집회를 심각하게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와 지역 정치권 등은 중부내륙특별법이 늦어도 이달까지 행안위, 9월 법사위를 각각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늦어도 9월까지 특별법의 행안위 심사를 완료하고 법사위는 10월 통과시키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