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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국회 행안위 찾아 중부내륙특별법 협조 요청

  • 웹출고시간2023.05.24 15:56:15
  • 최종수정2023.05.24 15:56:15

김영환 충북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올해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애초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특별법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춰지자 김 지사가 직접 나선 것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기한이 임박한 강원특별법만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은 6월에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도는 전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을 상반기 상임위 문턱을 넘고,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현재 도는 충북과 인접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17일 중부내륙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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