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종교계도 힘 보태

충북도와 충북기독교연합회는 13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2023년 도목협의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통과를 기원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공을 들이는 올해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지역 종교계가 힘을 보탰다.

도와 충북기독교연합회는 13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박종운 연합회장, 목회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목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목회자들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어 연내 제정 촉구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100만명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도는 도·목협의회에 이어 조만간 열릴 도·불협의회에서도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한 종교계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법에는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 담겼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는 6월 행안위, 7~8월 법제사법위원회, 올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특별법은 올해 내 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졌고, 5월에는 강원특별법안에 밀리면서 올해 내 제정에 먹구름이 끼었다.

더욱이 행안위원장 자리가 비어 이달 중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다행히 공석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인 상임위원장 선출 방안을 확정하면서 원내지도부는 14일 행안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

도는 행안위원장이 임명되면 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이 이달 안에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제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심사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위원장이 선출되면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 추진 등 분위기 확산과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