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심사 촉각

행안위원장 공석 사태 해결로 심사 미뤄지지 않을 듯
오는 15일 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

［충북일보］ 올해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북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이 이달 안에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제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충북 민·관·정은 100만명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조속한 심사와 함께 제정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이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6월 행안위, 7~8월 법사위, 올 하반기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특별법은 올해 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김교흥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중부내륙특별법은 6월에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지자 지난달 24일 국회를 방문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특별법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행안위원장 공석 사태가 해결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여야는 지난해 7월 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인 행안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자리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당직을 맡은 인사는 겸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임위원장 인선 논란을 매듭지었다. 원내지도부는 14일 행안위원장과 교육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

자칫 행안위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중부내륙특별법을 포함한 안건 심사가 미뤄질 수 있었으나 우려가 사라진 셈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충북 민·관·정은 입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100만명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청과 군청 민원실,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오프라인 서명을 받는다.

15일에는 충북도청 대회의실과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서명운동 선포식을 연다.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서명에 들어간다.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지도 끌어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도는 인접한 대전·세종·경기·강원·충남·경북·전북 등 7개 지자체와 법안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지역소멸 위기, 친환경·탄소 중립, 중부내륙 연결망, 문화·역사·휴양·생태 등 관광 거점, 신성장동력, 합리적 규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연계 협력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 추진 등 분위기 확산과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