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진통 원인은 '야당과 소통부재'

해당 상임위 여당 위원 다수인 상황에서 지역야당의원들조차 설명 전무
道, 조만간 지역야당의원 초청 특별법 설명 계획

［충북일보］ 충북도가 연내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첫 단추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송궁평지하차도 참사와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을 놓고 네 탓 공방을 하는 여야간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을 상대로 한 충북도의 소통부재를 꼽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법안,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법안에는 중부내륙특별법이 포함돼 있었다. 전체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돼 특별법 상정이 이뤄지면 17일 열리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에 대한 현안 질의와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이달 내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는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파행 운영이 없었다면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을까.

여야간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야권의 협조없이는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군다나 중부내륙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들이고 있는 사안이기에 더하다.

특별법이 제아무리 명분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야권의 동의는 또 다른 의미의 정치공학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2명의 국회 행안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1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의원이 2명이다.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데다 법안심사소위도 야당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안위 소속인데 정 의원의 혼자 이를 관철하기란 쉽지 않은 구조다.

여기에 충북도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문제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충북지역의원들 상당수는 이러한 점을 꼬집고 있다.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충북도로부터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등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있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 충북의 미래 먹을거리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야당 의원과의 소통부재를 인정한다"며 "조만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