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심사…이달 내 처리 '불투명'

여야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신경전 전체회의 무산
17일 열리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에 포함 안돼
9월 정기국회서 행안위 통과해야 연내 제정 가능성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내 제정을 목표로 잡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뤄지려면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8월 임시회에서 행안위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도는 마지노선으로 정한 9월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법안과 2022 회계연도 결산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법안에는 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중부내륙특별법이 포함돼 있다. 전체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돼 특별법 상정이 이뤄지면 17일 열리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회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에 대한 현안 질의와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중부내륙특별법 상정이 무산됐고,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안건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체회의가 다시 개최돼 상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달 내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이 아직 행안위 1소위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연내 제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9월까지 특별법의 행안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통과시키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이 목표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연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중부내륙특별법을 올해 내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국회 행안위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올해를 넘기면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내 제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민·관·정은 연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국민 9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지난 11일 기준으로 90만9천747명이 참여했다.

시·군 읍·면·동 사무소와 복지관 등에서 진행 중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26만6천918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에는 64만2천829명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와 공동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100만명을 채워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