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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소속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방안 마련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 웹출고시간2023.11.15 17:02:34
  • 최종수정2023.11.15 17:10:26
[충북일보] 괴산군의회 의원이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 당사자가 되면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군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기소되거나 피소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지원 대상은 △회기 중 의정활동 △폐회 중 개회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괴산군의회의장 명에 따른 공무활동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의원 자격을 상실한 뒤에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기소·피소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패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반납해야 한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충주시의회는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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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