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생활 인구

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 농축산과장

아침 출근 시간, 경부 고속도로 옥천 IC나, 대전 방향 국도를 보면 옥천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일반 직장인들도 대전에서 옥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충북도립대 통근버스도 매일 학생들을 태우고 청주에서 출퇴근한다. 옥천군 공직자 4명 중 1명은 관외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북면 등 일부 부서에서는 절반 이상이 타지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소멸 실태를 보면 전체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66%에 달하는 151개소가 이미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다. 옥천군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인구 5만 선이 붕괴하고 말았다. 문제는 이처럼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도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활 인구' '관계 인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생활 인구 문제를 공약으로 언급한 후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 지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충남에 체류하도록 해서 '관계 인구' 증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황의탁 전북 무주군수도 '관계 인구' '체류 인구'를 유치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기존의 주민등록상 정주 인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출산장려금 등 현금 지원이 한정된 인구를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정주 인구가 아니라 지역을 넘나들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른바 생활 인구, 관계 인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생활 인구 개념이 조례로 만들어진 지자체를 보면 서울은 통신기지국 내에 기거하는 인구를, 제주도에서는 관광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관내 대학생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특성에 맞는 범주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타깃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계 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거기에다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기도 했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 내 소비·일자리와 생활 서비스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에는 지방경제의 총체적인 침체와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도심이 쇠퇴하고 공동화하는 것은 물론 빈집·빈 상가·폐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마치 지방이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되고 만다. 사람의 골다공증만큼이나 지역의 골다공증도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보면,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다. 주민등록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 광풍 속에서도 민주당 황규철 전 도의원이 압도적으로 민선 8기 옥천군수에 당선되었다. 황규철 군수 공약에도 인구 증가 대책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주민등록상 정주 인구 개념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탈피하고, 생활 인구 관련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적어도 대전, 세종 등 타지에 살면서 옥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로컬푸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발하는 민선 8기 황규철 옥천군수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