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 발간

청주시가 '2021 청주시 성별평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청주시 관계자들이 사례집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1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시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은 전국 기초차지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올해로 연속 세 번째 발간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올해는 사례집을 통해 조례 5건, 사업 7건, 홍보물 10건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개선사례집은 정책의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 전후 사업내용, 주요 정책 개선 내용과 개선 의의를 담아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청주시 체육진흥조례'는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는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교육교재에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을 이루도록 했다.

'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은 이·통·반장의 위촉해제 조건으로 성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사업 분야의 정책 개선 사례도 주목할만하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시 내부 시설 및 화장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도록 하였고, 마을활동가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푸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에는 시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노후화된 계단 난간 설치, 그네 주변 안전가드 설치 등의 개선의견을 제시한 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민관협력 사례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개선사례집에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홍보물에 드러나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김미수 여성가족과장은 "올해는 특히 청주시민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우수사례들이 많았는데, 성평등 사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이 이번 개선사례집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