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 사보임, 국힘 내부분열로 무산

본회의서 이 의원 사보임 건 표결 진행
찬성 19표·반대 19표·기권 4표로 부결
김병국, "위법사항 어떻게 할거냐" 불쾌감
지역정가, "국힘 내부서도 반대 목소리"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 내부분열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잔류하게 됐다.

시의회는 22일 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는 사보임 건을 무기명 표결로 진행했다.

이번 표결은 이 의원이 제기한 '상임위 사보임 의결 효력정기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기로 하면서 이 의원의 거취를 재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병국 시의장은 이날 직권으로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려 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찬성표가 재적 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 의장은 안건 부결 후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도시건설위원회 정원은 7명 이내"라며 "이 의원의 잔류로 8명이 된 위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는 표결 전 반대 토론을 통해 "재판부가 사보임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 교섭단체 협의 절차 미이행뿐 아니라 이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결정문에 명시돼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재사보임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의원 사보임안 부결 후 "도시건설위원회 정원 초과에 따른 사보임은 추후 교섭단체 대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역정가에선 "이번 표결결과는 국민의힘 내부분열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의회 재적의원은 42명이고 이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2명으로 과반을 넘고 있어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과반수 찬성 가결도 가능했겠지만 결과를 놓고보면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다.

다른 한편에선 김 의장의 무리한 사보임 시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기권이 4표나 나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교섭단체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이날 이 의원 사보임안을 재차 상정했다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했지만 표결에서 찬성표는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뜻대로 강제로 사보임 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시의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반 조례로는 '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조례' 등을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비판한 뒤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상임위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