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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난해 재난지원금 67억 원 '공중에 붕'

전국 73만여 가구 2천782억 원 미수령
15만여 가구 기부, 58만여 가구 미신청
미신청자 기부 간주…무늬만 보편 지원

  • 웹출고시간2021.07.11 16:15:53
  • 최종수정2021.07.11 16:15:53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의 1만7천862가구가 총 66억9천5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경북 울산 울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73만여 가구가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5천627 가구 중 21.4%인 15만7천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반면, 나머지 78.6%인 57만8천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80%인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자발적 기부로 일괄 처리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바꾼 이유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청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기부로 간주하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 전락한 셈이다.

서 의원은 "미신청한 58만여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제 기부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80%냐 전 국민이냐의 논의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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