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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성폭행 미수범 단죄…항소심서 형량 2배로 늘어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죄질 극히 나빠" 징역 3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6.05.15 16:47:28
- 최종수정2016.05.15 16:47:28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L(34)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충주에 사는 L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공원에 있는 A(10)양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L씨는 부모의 신고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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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일 하셧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잘 보내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이런 봉사활동이 앞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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