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최고가 건물과 무형자산, 절반 이상 '세종과 대전에'

세종청사 1,2단계 9천173억원…3단계 포함 시 1조원 훌쩍 넘어
나랏빚 1년 사이 72조1천억원 증가, 국민 1명당 1천167만원 꼴
공무원연금개혁 불구, 공무원 수 늘어 충당부채 16조3천억원 증가

정부가 보유한 건물 중 가장 비싼 것은 정부세종청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야경.

ⓒ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 정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건물과 무형자산의 절반 이상이 세종과 대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 국민 1명당 1천167만원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부세종청사 1~3단계 건물 가치, 1조원 훨씬 넘을 듯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5개 건물 중 3개는 세종과 대전에 있다.

지난해말 기준 국유재산은 총 990조3천177억원으로 전년(938조4천902억원)보다 51조8천275억원(5.5%) 늘었다.

ⓒ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4천819억원의 가치를 지닌 정부세종청사 1단계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2012년 준공 이후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종청사 1단계 건물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입주해 있다.

2위는 2013년 준공된 정부세종청사 2단계 건물(4천354억원)이었다. 이 건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입주해 있다.

정부세종청사 두 건물을 모두 합한 가치는 9천173억원에 달했다. 내년에 2014년 준공된 세종청사 3단계 건물이 포함되면 정부세종청사 3개 건물은 장부가액이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말 준공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 둔산동)는 2천336억원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동구·3천43억원)과 국회의원회관(서울 여의도·2천361억원)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국가 보유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국세청(정부세종청사 3단계)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995억원)'이었다.

지난해 2월 서비스가 시작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국세청의 8개 기존 사이트를 통합한 인터넷 서비스다.

2013~14년 2년 연속 이 부문 1위를 지켜 온 기획재정부(세종청사 1단계 건물)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353억원)은 올해는 2위로 떨어졌다. 이밖에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이 301억원으로 3위 △조달청(정부대전청사)의 '나랏장터(G2B) 시스템'은 172억원으로 4위 △환경부(세종청사 1단계 건물)의 '수도권 매립지 공유 수면 매립 면허권'은 150억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1년 사이 16조3천억원 증가

정부 부채는 작년말 기준 1천284조8천억원으로, 1년 전(1천212조7천억원)보다 72조1천억원(5.9%) 늘었다.

이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천억원 증가했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에는 추경 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로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이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3천억원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2014년(47조3천억원 증가)의 34.5%로 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2016∼2020년 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 받는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췄으며, 유족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공무원 수가 108만1천명에서 109만3천명으로, 연금 수급자도 39만2천명에서 42만2천명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 충당부채는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천856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9천억원(5.2%)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4조8천억원 증가한 571조4조원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친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으로 1년 사이 57조3천억원(9.7%) 늘었다.

채무 규모는 정부가 556조5천억원, 지자체가 34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전국 인구(5천61만7천45명·통계청 추산)로 나눠 계산한 국민 1명당 나랏빚은 약 1천167만원꼴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p 높아졌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천억원, 총세출은 319조4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다음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으로,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재정 수지가 다소 악화됐다"며 "하지만 당초 추경 예산 편성 당시 46조5천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천억원 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