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꿈

유운기

전 하나은행 지점장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국교수립 이후 동북아시아에는 북한의 핵개발 등 안정을 뒤흔드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온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키운 힘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인근국가와 충돌을 벌이고 한편으로 대만 해협을 두고도 미국과 양보 없는 대치를 하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등 동북아시아 주변 정세가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대륙세력 접경지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거론하며 주위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어떠한 세력과 손을 잡아야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백가쟁명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거론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대개 두 가지로 하나는 한반도가 양 세력의 가운데 위치해 있으므로 그 균형을 잘 이용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가 강대국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으므로 확실하게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전제는 어느 주장이든 우리가 주위 국가의 협조를 얻어 나라 방위를 지킨다는 면에서 단기간의 안보전략으로 유효할지는 몰라도 장기간의 안보전략으로는 불충분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이 갖는 위험성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중의 하나로 취급하여 우리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일이 마치 당연히 겪어야할 우리의 숙명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갖는 의미는 양 세력의 접경지에 위치하다 보니 그 만큼 세력의 충돌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양 세력의 접경에 위치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 대륙이나 해양 어느 쪽으로도 진출하기 쉽다는 말로 우리가 힘을 갖고 있으면 현재의 지정학적 의미는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도시 국가에 불과하였던 로마는 우리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는 이탈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으니, 우리라고 하여 그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일부는 우리나라의 국토 크기라든가 인구 등을 거론하며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와 같은 강대국이 되어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며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는 사람도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모두 한 때 유럽을 호령하는 강대국이었지만 그들 나라의 국토 면적이나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작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수백 년에 동안 지구상의 강대국으로 군림하지만 국토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하고 인구도 우리와 별다르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보면 인구와 국토면적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일 수는 있어도 필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력을 키워 우리도 강대국이 되어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지정학적 위치 타령이나 하며다른 나라 눈치 보기에 열중한다면 주변국들도 우리를 언제나 약소국 취급만 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은 소년에게 뿐만 아니라 나라 경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