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협상 이번주가 고비

［충북일보］ 2023년도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급식비 중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비에 한해 5대5로 균등 부담하는 안을 세종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2월 체결한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 급식비 총액의 50%씩 부담해왔다.

그러나 시는 올해부터 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무상급식비 분담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표면적으로는 시와 교육청이 전체 급식비를 5대5로 균등 분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도 정산결과로 추정할 때 실제 교육청에서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금액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비에 한해 교육청과 각각 5대5로 균등 부담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식품비 기준으로 시가 70%를 부담하고 시교육청이 30%를 부담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일정상 상임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 의결과정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또한 논리의 정당성을 떠나 학교급식을 놓고 시와 시교육청이 오랜기간 줄다리기 하는 모습도 시민들에게는 비호감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측면도 양 기관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 가운데 김효숙 시의원이 시와 시교육청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나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와 시교육청간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6대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원 중 식품비 408억원에서 세종시가 245억원을, 교육청은 16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김 의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종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시한이 임박한데다 시의회도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