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의 진화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주민등록증을 보면 고등학생 때 처음 발급받고 어른이 된 느낌에 설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지난 2015년 1월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에 입국하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해외로 출국할 때 주민등록증을 갖고 나가면서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을 다시 한 번 새긴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 국민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지난 1999년 종이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여 발급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1998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최근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국민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른 신분확인수단도 인정하고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은 4천220만 매에 이르며, 지난해에만 새로 271만 매가 발급되었다. 이중에서 17세가 된 국민에게 신규 발급한 것은 55만 매이며 나머지는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된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진위확인단말기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1억4천만회 주민등록증이 조회되었고, ARS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조회한 횟수도 5천100만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통계는 주민등록증이 우리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부산 벡스코 혁신전시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정상과 행정장관들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들에게 조폐공사의 수출용 전자신분증을 선물하기도 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워낙 오래 사용되다 보니 청소년들이 생년월일을 변조하여 술, 담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변조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금년 1월1일부터 주민등록증에 다중레이저이미지, 홀로그램 등 눈에 보이는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도입하였다. 특히, 생년월일을 레이저로 깊게 새겨 고치기 어렵게 하여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보안요소 도입만으로는 진화하는 위변조 전문가들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주민의 편의성 측면에서 볼 때도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이제 정보화시대를 넘어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IC칩을 내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도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프린터로 인쇄하던 민원서류도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전달되는 민원서류 전자지갑으로 진화하여 작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작년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에는 공무원증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들이 모든 생활 속에 적용되고 있는 환경을 볼 때 20년 넘게 사용되어온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 모바일주민등록증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기본 신분증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진화된 주민등록증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