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 범죄 4건에 대해 감경처분 결정

ⓒ 충주경찰서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23일 오후 탄금마루에서 생활안전과장 및 내·외부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는 경미한 범죄 및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자를 선정해 피해변상 여부, 죄질의 정도, 생계형 범죄 여부,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검토하는 것이다.

이날 절도 2건, 점유이탈물횡령죄 1건, 무전취식 1건 등 총 4건에 대해 감경처분을 결정,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유찬 생활안전과장은"안타까운 생계형 범죄를 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