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7억6천여만 원 늘어난 92억6천여만 원 투입
옥천군 상황실에서 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도내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청주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택시 감차'와 '택시 부제', '복합할증 요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해결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도는 오는 28일 경제정책심의의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상안의 핵심은 현재 2㎞ 기본요금 2천800원을 3천300원으로 올리고, 100원당 거리요금을 143m에서 137m로 줄이는 것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오는 3월부터 택시요금이 오른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문제는 택시요금 뿐 아니라 '택시 감차', '택시 부제', '복합할증 요금'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얽힌 이해관계와 청주시의 부족한 재정 탓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진행된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청주에는 727대의 택시 감차요인이 발생했고, 당시 도는 청주가 도농복합지역인 점을 고려해 감차요인을 463대로 축소했다. 만약 현행 택시 수를 유지하려면 127만 명의 인구수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죄경력으로 인해 면허 취소된 개인택시 2대가 줄었을 뿐, 현재까지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도내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청주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택시 감차'와 '택시 부제', '복합할증 요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해결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도는 오는 28일 경제정책심의의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상안의 핵심은 현재 2㎞ 기본요금 2천800원을 3천300원으로 올리고, 100원당 거리요금을 143m에서 137m로 줄이는 것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오는 3월부터 택시요금이 오른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문제는 택시요금 뿐 아니라 '택시 감차', '택시 부제', '복합할증 요금'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얽힌 이해관계와 청주시의 부족한 재정 탓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진행된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청주에는 727대의 택시 감차요인이 발생했고, 당시 도는 청주가 도농복합지역인 점을 고려해 감차요인을 463대로 축소했다. 만약 현행 택시 수를 유지하려면 127만 명의 인구수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죄경력으로 인해 면허 취소된 개인택시 2대가 줄었을 뿐, 현재까지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소회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발전축인 강호축의 대표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20→230㎞, 총연장 87.8㎞)이 예타를 면제받게 돼 매우 기쁘다.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예타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타당성이 나오질 않아 좌절했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 예타면제 건의를 정부와 정치권이 받아들이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8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무엇보다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정치권, 시장·군수, 공무원 등 지역 모두가 뭉쳐서 해낸 일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컸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뒷받침해줬는데 이해찬 대표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의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고 강호축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단히 뜻깊고 잘된 일이다. 함께 예타 면제를 받는 세종~청주고속도로, 평택~오송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