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82건 시정요구

각종 위원회 및 보조사업 부실운영 등 드러나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7년 1월 20일까지 받기로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모두 82건에 대해 시정 등을 요구했다.

군 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집행부 실과소별과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 2일과 5일에는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옥천서대전천후 테니스장 등 8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을 했다.

이 결과 농업발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가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소수 특정인이 위원회를 독점해 정책수립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이 위원회에 선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복활동을 막기 위한 방안마련은 물론 30%에도 못미치고 있는 여성위원들의 참여제고 등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2014년에 구성한 인구 늘리기 T·F팀이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명목만 남는 바람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천2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농업, 관광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을 수립해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등 T·F팀의 실질적 운영을 개선토록 했다.

각종 보조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만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옥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후 검토하게 돼 있으나 평가보고서가 형식적이어서 사업의 효과성 등 판단이 어려워 충실하게 작성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됐다.

특히 보조금이 일부 특정인들과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이 개인과 단체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기준을 만들어 일몰제, 상한제 등의 제도시행이 필요하며 보조 사업으로 구입한 공용물품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하고 타인에게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기등기제도를 반드시 이행토록 시정건의 했다.

여기에 과대한 사업설계변경에다 수의계약 공정성 결여도 밝혀졌다.

행감 특위는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용역 시 사업현장을 사전에 철저히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관내 관급자재 반영과 특정업체의 사업독식이 없도록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방안마련을 조치토록 했다.

임만재 행감특위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전 공직자가 각 분야에서 당초계획대로 목표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다만 요구한 일부 자료가 사전 유출된 데다 제출한 자료 일부는 형식적이거나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옥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7년 1월 2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받도록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