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대책 세워라

군정관련 용역 특정사 집중된 이유도 밝혀라
김영만 군수, 자연환경적 요인에 중앙정부 자금 미교부 등이 원인
제안서 평가위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 답변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이 계속증가하고 있는 데다 군정관련 용역이 특정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의회 임만재(56·사진) 군의원은 집행부 군정질문에서 민선 6기 들어 옥천군의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고 있다며 원인과 대책이 있는 지 물었다.

또 그는 2015년 결산검사 결과 기금을 포함해 총 4천656억원 예산을 편성해 3천469억원을 집행하고 1천187억원을 이월시켰다고 했다.

이는 많은 군민들이 돈이 없어 일 못한다면서도 정작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긴 것에 놀라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고다발생 원인과 대책을 밝히라고 따졌다.

여기에 군정관련 용역이 특정사에 집중된 이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옥천군이 (주)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에 의뢰한 군정 용역의 현황과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고려해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군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만 군수는 "여름철 장마나 등 자연환경적 요인 외에도 사업현장의 각종 민원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과 관련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중앙정부의 자금교부 지연,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원인"이라며 "특히 2015년 회계연도의 경우 지난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돼 지출기간이 짧아진 데다 중앙정부의 자금 미교부 및 12월 대규모사업의 교부결정으로 인해 이월사업이 현저하게 증가됐다. 앞으로 예산편성 때 전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에 의뢰한 군정용역은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총 4건으로 계약금은 2억9천980만4천원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추진해 최종 계약자를 선정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