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옥천군의원, 옥천 교육경비 정상화 촉구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이 옥천군의 교육경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2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2014년 이후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옥천군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그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군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운영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교실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방과후 수업 등이 2014년이후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일부의 프로그램의 경우 어렵게 명목만 이어가고 있다"며 "그간 무상으로 운영돼 오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 전환,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학습권이 약화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현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경비가 지원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학교부담 공공요금 감면 등의 조치 △옥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원을 활용해 학교 출강 등을 통해 방과 후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 강구△교육경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옥천군장학회 지원을 통해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특별교부세 배정도 피력했다.

옥천군의 교육경비 지원은 2014년이후 정부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 됐다.

옥천 / 손근방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