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익 옥천군의원, 부단체장 '평등 인사교류' 촉구

5분 자유발언 통해 강조

옥천군의회 안효익(49·사진) 의원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인사교류와 관련, 4급으로 1대1 평등교류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9일 옥천군의회 임시회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부단체장 임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으나 예전부터 국·도비 재정지원과 상금기관 감사권한을 무기로 기초단체장 부단체장 인사를 충북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기초단체 자치권을 훼손하는 충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며 작년 12월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군수가 부군수를 전·출입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시군의 인사적체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기초단체장 열망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군수 1대1, 4급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현재 5급 이하 인사교류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류수당, 주택보조비 등을 지급해 1대1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인사교류 계획안을 수립해 공개는 물론 매년각 기관 인사계획안에서 반영, 파견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도·시·군 간 인사교류에 있어 인사교류자의 연령, 경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 해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인사교류를 할 것"을 덧붙였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