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불합리한 규제 바로 잡겠습니다"

규제 개혁 사례 발굴 적극 추진

청원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사례 발굴에 나섰다.

군은 현재 전 부서에 규제신고 접수센터 창구를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에 규제 발굴 게시판을 설치해 군민과 기업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 홍보를 위해 전단지,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으며, 이장회의, 기업인협의회 등 각종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규제 개혁 대상은 △시대변화나 기술발전에 뒤처지는 규제 △실효성이 의심되는 규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주민민원 및 질의회신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를 지연하는 형태 △법령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접수된 규제사항에 대해 군은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인사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혁 여부를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이중 상위 법령은 적극적인 중앙 건의를 통해 잘못된 규제를 정비하고 주민민원 및 감사부담으로 법령상 근거에도 없는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관행으로 굳어진 불합리한 행태는 즉시 개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이 필요한 사항은 청원군 규제개혁추진단(☏043-251-3846~8)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