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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전절차 없이 예산안 상정 줄줄이 '삭감'

옥천군의회 예산특위, 산림녹지과 정책숲가꾸기 보조 등 10건 24억4천여만 원 깎아

  • 웹출고시간2020.12.16 18:12:48
  • 최종수정2020.12.16 18:12:48
[충북일보] 옥천군이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하면서 일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옥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잽행부 2021년도 예산안 5천30억여 원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군이 행정미흡으로 군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 사전 위탁동의를 받지 않아 모두 10개 사업 24억4천498만 원이 삭감됐다.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 통합복지센터 운영은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1억2천524만 원을, 산림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10억794만6천 원,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1억800만 원,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경제조림사업 5억2천500만4천 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6천250만 원,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도 같은 사유다.

또 옥천군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지붕설치공사는 감리·설계 등 충분한 법적검토를 하지 않아 6천400만 원이 깎였다.

농촌활력과 중간지원조직 운영 경우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억1천780만 원 전액이 삭감됐고, 평생학습원 교육기관지원사업은 사전 법적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로 3억 원이 깎였다.

옥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체 23건 33억6천900여만 원을 삭감했다"며 "일부는 과다예산을 세우거나 중복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삭감 했지만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옥천군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받으며 다소 늦어지면서 군 의회와 일정이 맞지 않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다"며 "위탁동의안 등은 12월 22일 군 의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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