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건물 노후화 심각

2018 국정감사
30년 이상 1천149곳
"정기점검 강화해야"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고의 학교건물의 상당수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2년 사이 노후 학교건물의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아 개축 등이 필요한 상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을 보면 전체 6만8천930개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34.4%에 달하는 2만3천681개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건물 3천391개 중 건축한 지 30년 미만의 건물은 66.1%인 2천242개에 달했다.

이중 30년 이상 건물은 33.9%인 1천149개였으며, 이 중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649개, 40년 이상 50년 미만이 448개 등이다.

학교별로는 편차가 더 심해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을 넘어선 639개(55.6%)로 노후화가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가 250개(21.7%), 중학교 219개(19%) 순이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각각 38개(3.3%)와 3개(0.2%)로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건물 노후화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이 시급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40년 이상 건물의 정기점검 현황을 보면 대상물 500개 중 2013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408개(82%)의 정기점검만 완료했다.

여전히 92개(18%)의 낡은 건물은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30년 이상 40년 미만 건물은 정기점검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 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정기점검 대상을 30년 이상 시설물로 확대해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