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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20 17:20:33
  • 최종수정2013.11.20 17:20:42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도내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규제개선위원회를 열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도내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 제거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충북중기청은 지난 19일 청사에서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옴부즈만 위촉식 및 제 1회 충북지역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행사를 가졌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옴부즈만 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손톱 밑 가시'를 처리를 위해 업무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도내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옴부즈만지원단이 신설되면서 소규모 팀조직을 넘어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서도 과장급 공무원이 파견됐고, 민간전문위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인력이 확충돼 실효성 있는 현장 규제애로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명예옴부즈만도 기존 5명에서 이번에 총 18명으로 확대 위촉해 형식적인 운영에서 실질적인 규제애로 발굴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명예옴부즈만은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기업인 및 소상공인 단체의 대표직도 맡고 있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규제·애로 개선과제가 효율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명예옴부즈만 18명과 유관기관장 등 7명으로 구성돼 매월 1회 개최된다.

위원들이 발굴한 기업규제인 '손톱 밑 가시'를 안건으로 논의해 규제개선과제로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제출하고, 최종 검토결과는 다시 위원회에 보고 등 환류할 계획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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